경제학자들 "ESG에서 지배구조 가장 미흡"

입력 2022-05-09 15:36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설문 결과

(한국경제학회)

국내 경제학자들은 'ESG'의 3가지 요소(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중 지배구조 부문이 가장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학회의 'ESG' 관련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자 33명 중 11명(33%)은 "ESG 구성 요소 중 한국에서 가장 미흡하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G(지배구조)'를 선택했다.

'E(환경)'와 'S(사회적 책무)'를 택한 응답자는 각각 5명,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14명이었다.

ESG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선 '실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자가 17명(51.5%)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요성은 인정되나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과의 구분이 쉽지 않아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는 13명에 달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G는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목적에 있어 기업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에 잘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며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일반 주주 힘이 미약해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과제"라고 설명했다.

'ESG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우선돼야 하는 점'에는 '가급적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중소기업과 같이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ESG는 시장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7명·21%), '정부는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ESG를 평가할 수 있는 K-ESG 지표 등을 개발·관리해야 한다'(4명·12%) 등의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