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루블로 가스 결제는 대러 제재 위반...구체적 지침 만든다”

입력 2022-05-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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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 결제 금지 관련 구체적 지침 만들기로
러 가스 의존도 높은 헝가리 등 우려 목소리 여전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고수하는 천연가스 루블화 결제를 따르는 것은 EU 제재 위반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해 EU 회원국에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임시 회의에서 EU 회원국들이 자국 기업들에 러시아의 루블화 대금 지불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며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가 가스 대금을 자국 화폐인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한 이후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EU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러시아의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심슨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결정에 대해 "기존 계약에 대한 부당한 위반"이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어떤 결제 형태가 제재 위반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회원국과 기업들의 지적을 수용해 가까운 시일 내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 EU가 더 선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이다. 이날 장관들은 공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 저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루블 대금 결제와 함께 러시아 에너지 관련 추가 제재에 회원국 간의 이견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나 모스콰 폴란드 기후 장관은 블룸버그에 이번 회동이 회원국 간의 단합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를 비롯해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핀란드 등 상당수 회원국은 EU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국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들도 자국 내 가스 공급 차질이 미칠 경제적 영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는 이전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루블화 지불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날 EU 에너지 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포함한 제재안을 조만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원유 금수 조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수용 의사를 내비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금수 조치가 실행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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