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입력 2022-04-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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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미래 자산, 체계적 보전 필요"
임대차 3법 관해선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 야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가운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6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GTX 사업과 관련해 현장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0일 원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인수위는 이에 대해 부인한 상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부작용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면서도 “직접적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되다 보니 전셋값 상승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급등과 임대ㆍ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며 “전ㆍ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