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규모·600만 원 이상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 공약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인수위 발표 직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내고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 원 이상 재정 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했다”면서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 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공식 지지했던 코로나자영업총연합(코자총) 역시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수위의 애매한 발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손실을 크게 본 업체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하길 주장한다”고 말했다.

민상헌 코자총 회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해서 “사실상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회원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면서 “공약을 안 지키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계획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현장의 자영업자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 강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명진 씨는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금액만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수위 안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약에서는 100% 보상하겠다더니 당선 후 예산 핑계를 대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안 준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돌려서 말했다”, “과학적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등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안철수 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 추산 규모를 밝히며 ‘과학적 추계’임을 강조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이날 인수위 발표를 종합하면, 사실상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업체당 평균 400만 원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추산한 손실 규모 총 54조 원 중 31조 6000억 원이 지난 정부에서 지급됐고, 인수위는 551만 개사를 대상으로 22조 4000억 원을 집행할 전망이다. 이를 추산하면 업체당 보상 금액은 약 406만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