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입력 2022-04-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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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 30분 회의 개최 계획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차원 수습 대책도 의논할 듯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8층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이다.

긴급회의 소집에 앞서 입장문을 낸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8일 열릴 고검장 긴급회의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 이후 조직차원의 수습 대책과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