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대출규제 정책적 노력 이어가야"

입력 2022-04-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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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의 DSR·LTV 대출규제 완화에 관한 질의에 답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그간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면을 통해 LTV·DSR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그 수준이 높고, 지난 몇 년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커지는 등 잠재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이창용 후보는 대출 규제를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한정해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창용 후보자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인 측면”이라며 “대출규제 정책은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이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