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입력 2022-04-15 14:01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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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금 5.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조 교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으로,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000억 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교부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정산분 1515억 원은 향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경북이 914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7611억 원), 경남(6162억 원), 강원(6095억 원), 전북(5621억 원) 순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이 1조157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고, 서울교육청(6450억 원), 경남교육청(3810억 원), 경북교육청(351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