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입력 2022-04-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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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단 윤 당선인과의 인연은 물론이고, ‘기수역전’을 불사한 현직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현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인 19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 후보자는 검사생활 3년 차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로 발령 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 입지 변화에 따라 큰 부침을 겪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이때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걸 밝혀내며 그를 구속시켰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당선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으며, 채널A 사건이 터지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이때 한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후보자를 불기소 결정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한 후보자와 윤 당선인 간의 오랜 인연 탓에 한 후보자가 검찰 핵심 요직을 맡을 것이란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유력할 것으로 봤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현직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한 후보자의 내정으로 역대 일곱 번째 ‘기수역전’ 법무부 장관 발탁이라는 기록도 낳았다. 지난 1972년 사법연수원이 설립된 이후 △강금실(13기) 전 장관과 송광수(3기) 전 검찰총장 △천정배(8기) 전 장관과 김종빈(5기)·정상명(7기) 전 검찰총장 △이귀남(12기) 전 장관과 김준규(11기) 전 검찰총장 △김현웅(16기) 전 장관과 김진태(14기) 전 검찰총장 등 사례가 있었다.

다음은 한 후보자의 주요 이력이다.

△ 서울 현대고 △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 사법고시 37회(사법연수원 27기) △ 공군 법무관 △ 서울지검 검사 △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최순실 특검법) 파견 △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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