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다른 쪽은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검찰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8일부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열면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러한 검찰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