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수사기능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어…직에 연연 않겠다"

입력 2022-04-11 10:05

▲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어떠한 책임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