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YONHAP PHOTO-5666>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4 [인수위 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2-04-04 14:26:52/<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일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이달 중으로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이전TF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해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온라인 소통을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 안에 ‘개방의 모든 것’ 게시판을 통해서 개방 당일 입장방법, 등산로 코스, 포토존 등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명칭도 이달 중으로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공모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불법 6차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 적용을 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언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16명의 수사 인력을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다.

그는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서 엄정한 법률 적용과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며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 환수 부 및 범죄수익 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