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강화”…산업분야 퇴직인력 심사관 활용 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반도체ㆍ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국내외 특허 분석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 분야 퇴직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특허청 업무보고를 받은 경제2분과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 탈취ㆍ유출 방지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원들은 특허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 가치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기업들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발명가와 기업을 위한 특허행정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개편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도 보호해줄 것을 인수위원들은 주문했다.

특허청 역시 경제안보ㆍ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 기술을 발굴ㆍ확보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허청은 주요 기술 유출ㆍ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전담 조직인 기술 경찰의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허침해 소송 시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해외 특허 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식 재산 침해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분석, 표준특허 확보 등을 통해 국가 R&D 설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