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받는다…내달 첫 공판

입력 2022-03-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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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약식기소됐던 관련자 일부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바뀔 수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4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A 씨 등을 약식기소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의 부인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