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09-02-25 19:04수정 2009-02-25 19:20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 상정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퇴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황진하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미 FTA는 빠른 시일내에 성사돼야 한다"며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논의하자"며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었다.

한나라당 안상수·이범관·윤상현·진영 의원,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혔고 황 위원장은 비준동의안 전체회의 회부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작년 12월18일 비준동의안이 직권상정 당시 위원장 권한으로 소위로 회부된 것은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소위 회부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의 파행도 불가피한 만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자"는 주장과 함께 퇴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최고의 의지를 갖고 있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