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ㆍ최지성ㆍ장충기, 17일 가석방 출소

입력 2022-03-12 19:38

▲최경환 의원. (뉴시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같은 날 삼성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가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의 17일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에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당시 보류 결정이 내려져 이달 재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 중이다. 현재 형기의 80%를 채웠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보통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