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와 정상 교역 중단”...북한ㆍ쿠바 처지된 러시아

입력 2022-03-11 14:04수정 2022-03-11 14:09

11일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 박탈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할 예정이다.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다.

소식통은 G7과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삭제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혜국 지위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가 최혜국 지위에서 삭제되면 미국은 러시아 수입품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EU도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수입 할당)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단절하면 러시아는 북한과 쿠바와 같은 처지가 된다.

바이든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주 초 미 상원 내 초당파 의원그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에너지의 미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벨라루스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참하는 국가들도 자체 국가 절차에 따라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끊을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지난주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보다 EU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다. 2020년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이 유럽으로 갔고 미국은 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