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정당‧시민단체 고소‧고발 급증했다

입력 2022-03-10 13:30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대검찰청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또는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정오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9명 구속)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18대와 19대 대선 당시 대비 각각 2.6배와 1.7배 증가한 것이다.

이중 여론조작 사범은 431명에 달해 18대와 19대 대선 당시와 견줘 각각 4.3배, 3.4배 늘었다. 금품선거 등 사건은 17명으로 18대 대선(42명)과 19대 대선(31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수사단서별로는 정당 또는 시민단체 고소‧고발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정당 또는 시민단체 고소‧고발 비율은 18대 33%, 19대 58%에서 20대 대선에서 83%로 크게 뛰었다.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사범은 220명 입건됐다. 과거 지방선거 사범 입건‧처리는 선거 84일 전 기준으로 7회 422명(구속 2명), 6회 336명(구속 3명)이었다. 공소시효 만료는 12월 1일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이 수사 중인 대선 사건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고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선거사건 수사를 신속‧철저하게 진행하는 등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 등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