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시행 3년간 성과 및 주요 승인사례 소개

입력 2022-03-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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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을 때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규제샌드박스 백서에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와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가 담겼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담았다.

2부에서는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한다.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겨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업들에 매우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