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친환경’ 옷입은 원전의 귀환…‘택소노미’ 관심 필요한 이유

지난 2일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는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승인했다. 독일 중심의 반대파를 원전 건설에 진심인 프랑스의 찬성파가 이겼다는 분석이다. 최종 승인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나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될 가능성은 커졌다. ‘탈탄소’ 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합을 맞춰오던 선진국들이 하나둘씩 대열에서 이탈하겠다는 선언을 낸 것이다.

탈탄소 패러다임은 얼굴을 바꾸게 됐다. 프랑스를 필두로 각국은 원전 증설 계획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결정은 각국의 사정과 파워게임의 일환이겠으나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원전의 위험성’보다 심각하다는 근본적인 합의 없이는 힘들었을 것이다. 탄소중립을 향한 길목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전략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 국가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각국의 ‘원전 유턴’ 정책 전환은 원전 관련 산업의 부흥, 그리고 원전이 다시 돈 되는 투자처라는 인식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또 쳐다만 보게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한국은 대규모 탄소배출이 필연적인 구조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의 28%에 달한다. 산업혁명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유럽국가들은 산업구조를 재편해온지 오래다. 탈탄소란 ‘바다’로 향하는 물길에 유럽은 원전이란 ‘지류’를 내고 우리는 쳐다만 보게된 웃픈(?) 상황이 펄쳐진 셈이다.

정부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선 주자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지 여부가 관건이다. 환경부는 EU의 결정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관심은 4세대 원전 소형원자로(SMR)에 쏠린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감원전’, ‘탈원전 백지화’로 나뉘지만 SMR 개발은 공통 입장이다.

‘사다리 걷어차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택소노미에 대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원전은 2045년 이전에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검증절차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SMR을 수출용으로만 한정할지도 이슈다. SMR 개발에 참여 중인 두산중공업, GS에너지,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이 놓인 상황도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