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입력 2022-02-21 16:10

▲김오수 검찰총장과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위원들. (사진제공=대검찰청)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조언할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초대 위원장인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수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해야 한다”며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첫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 ‘중대재해 사건의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을 주제로 발표,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자문위가 제시하는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 사고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책임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