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입력 2022-02-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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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범위 내 최대 지원…국회가 건강한 제안 주면 증액 임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여야가 앞 다퉈 증액을 요구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야에 올해 본예산을 줄이는 등 재원대책을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한 규모는 할 수 없지만,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합의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질문은 김 총리가 앞서 예결위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증액 여지를 남긴 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이에 단순히 여야 압박에 백기 투항을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전용을 비롯한 재원조달책까지 국회가 마련한다면 검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이 자리에서 현 추경 규모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홍 부총리는 “14조 원 중 11조5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 재정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3·4분기 2조4000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5조 원이 확보돼 총 7조 원이 되며, 별도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까지 지급해 두텁게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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