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 3개월로 단축되는 우대심사”

입력 2022-01-20 14:29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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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스타트업의 특허 심사의 경우 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키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특허 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다.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며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현방안으로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 심사에 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심사 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경영인 참석자의 건의를 채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