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와 예방접종 등 건강보험급여 추가 지출에도 불과하고 내후년까지 적립금 10조 원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등 추가 소요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의료 이용도 많이 줄었다”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지출 요인도 많이 줄어서 적립금 10조 원 유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 환자 누적 총진료비는 8691억 원이다. 이 중 공단 부담은 7439억 원이다. 중증도별로 경증환자는 1인당 211만4400원, 중등증환자는 960만3212원, 중증환자는 4924만8167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12월 이후 코로나19 5차 유행에 따른 확진자 및 위중·중증환자가 급증해 지난해 연간 총진료비는 1조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비용도 건보공단이 70%를 지원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건보공단의 추가 지출은 누적 2조~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기타 지출 증가율은 둔화가 예상된다. 2020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지출 증가율은 4.1%로 총수입 증가율(7.9%)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와 외부활동 감소로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환자가 큰 폭으로 줄어서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전년보다 97.4% 급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탈모약 급여화’ 논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절차가 있다”며 “사회적 수요와 중요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관련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해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확대에 대해선 “국고지원이 생각보다 적게 이뤄졌다는 지적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을 좀 더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공단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