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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추경, 與 불만 들끓어…이재명 “대폭적 증액 요청”

입력 2022-0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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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시한 최소치의 절반 불과한 추경 규모…"증액 안 되면 집권 후 또 추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도착해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주문으로 정부가 14일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설 연휴가 돌아오기 전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기 전부터 민주당은 불만을 드러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 질문에 “(추경 규모가) 당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을 주문하며 최소 규모를 25조 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언급됐던 100조 원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의견이 공공연히 나왔다.

하지만 이 후보가 설정한 최소치의 절반에 불과한 규모의 추경안이 제시되자 당내 불만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노골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 상황 인식이 저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 증액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10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대대적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을 당장 구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대선후보 등록 전날인 내달 1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추경을 처리해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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