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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늘려 방역 버티도록”…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완화 대신 지원 확대

입력 2022-0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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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원·보상 대폭 늘려야"ㆍ김부겸 "손실보상 90% 늘릴지 검토"
윤호중 "사각지대 270곳 확대"ㆍ이동주 "연매출 10억 기준 상향"
소상공인 지원 강화 쏟아내는 반면 방역은 金 "쉽게 말 못해"
당정 "거리두기·방역패스 '버틸 수 있는' 상태 만드는 데 중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방역 완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지금이라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대폭적이고 선제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중에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긴 한다”고 압박하며 “선(先)지원·후(後)정산, 금융보단 현금지원, 부분 아닌 전면·전부 지원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계산해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270여 곳 정도 된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올 초 추진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정부도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경에 대해선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손실보상에서) 왜 피해액의 80%만 주는지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90%로 늘릴지 혹은 80%라도 우리가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한 소상공인 출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의 답변은 긍정적이다. 이 달에 인원제한을 대상에 넣는 데 이어 보상 기준인 연매출 10억 원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거듭 강조하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완화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김 총리는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국민건강 문제라 쉽게 손댈 수 없는 문제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려 방역을 ‘버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의 500만 원 일괄 선지원과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 확대를 하고, 그 반응을 본 후 대선 뒤에는 선지원·후정산과 한국형 PPP(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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