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거리두기부터 선지원·선보상까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문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돌아본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를 촉구한 지 단 하루만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선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세워지고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100조 원 규모 재정대책이 다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선제적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확산 고리를 바르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 개정과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에 나서고 선지원·선보상 원칙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등 100조 원 규모 재정대책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제안을 전격 수용했던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협의 결과로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별도 추가지원 검토를 내놨다.

먼저 손실보상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인원제한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고 보상 대상 인건비에 알바(단기근무)비, 임대료에 관리비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가 제시한 선지원·선보상에 따라 손실보상과 별도로 추가지원책도 논의키로 했다. 재난지원금과 정액 지원 등이 거론됐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말한 선지원·선보상은 현행 소상공인보호법상 손실보상 제도만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지만 재난지원금 1~5차 사이에 여러 차례 소상공인을 지원한 방식도 당정이 깊이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액 지원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을 매출 규모와 코로나 기간 영업을 한 기간을 종합해 구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금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통화에서 “정액 지원안은 오늘 당정에 제출했고 이 같은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도 이 후보 뜻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 정부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손실보상 예산과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관련해 같은 날 보라매병원 방문 뒤 "방역을 강화하면 소상공인들 피해가 커지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어 금융지원이 아닌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야당의 적극 주장도 있고 저도 그간 지원이 매우 적었다는 입장이라 적극 추경을 편성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