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사망에 정치권은 ‘특검 여론몰이’…법조계 ‘정치적 이용’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사망을 두고 정치권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 전 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그간 잠잠했던 정치권의 ‘특검 도입’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가지고 하더라도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를 진작 꺼냈고 민주당은 법안 자체를 올리고 있지 않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장동 의혹 중) 윤 후보 관련된 부분만 빼고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모에 대해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주장은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특검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알면서도 여야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선 전 특검 수사 종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 후 수사 준비 기간을 20일, 수사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날 기준으로 내년 대통령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남은 만큼 특검 도입 시한이 촉박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양당 후보는 자신의 떳떳함을 내세우며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10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며 “엉뚱한 곳을 자꾸 건드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역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찾아가 ‘시장님의 명’이라며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 전 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의 변호사는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수사팀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고 자신은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당이 ‘검찰 개혁’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을 두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 ‘가혹한 수사를 했다’ 등 검찰에 비판 수위를 높이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꺼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여당은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의 당위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사건의 ‘몸통’을 규명하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검찰 개혁’으로 몰고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