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신안산선 영등포역 공공주택 조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 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교통, 주거 부담을 덜고 도심 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 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 최대 1000가구를 공급한다. 철도노선‧역사 등의 공사기간을 고려해 2025~2026년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앞으로 철도-주택 복합개발도 확대한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서도 복합개발을 하면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고 향후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으로 환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