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1-12-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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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변경된 사정이 있나", "구속영장에서 전달자가 구체화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속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게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10월 26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요 공모자들이 ‘성명불상’으로 적힌 것을 두고 ‘부실 영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조사하고 5일과 15일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했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손 검사와 같이 일했던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구속영장청구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2차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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