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입력 2021-11-27 14:55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에 이어 이달 22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등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