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입력 2021-1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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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윤관석 의원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협회가 후원하는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네이버 TV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또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다룰 계획이다.

세미나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의 사회로 3가지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질의 응답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와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