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관여'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입력 2021-11-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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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며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열어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한 내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여가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