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수사’ 분수령…로비 의혹 규명 집중

입력 2021-11-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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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ㆍ남욱 22일 구속기간 만료전까지 성과 내야

▲왼쪽부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의 구속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팀은 남은 기간 이번 수사의 또다른 큰 줄기인 로비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권 등의 거세지는 ‘특별검사 도입’ 압박에 맞서 유미의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시각이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김 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해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4일 구속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2일이다. 구속기간의 절반을 넘어선 만큼 검찰은 서둘러 대장동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받은 대가로 곽 씨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애초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서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했으나 기각된 후 2차 영장에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달 곽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 퇴직했고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로펌 소속 조모 변호사가 천화동인 6호 대표를 맡는 등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이 포함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대상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다. 그가 고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거래’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대장동 사업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이 홍모 씨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대장동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만큼 검찰로서는 부담이 크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야권에서 윗선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단은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순 없는 것”이라며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특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현실적으로 특검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특검 도입을 위해 여야 합의, 특검법 제정, 특검 임명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3월 9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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