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산업 숨통 트이나…정부, 일부 기업에 라이선스 허용 계획

입력 2021-1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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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 설립해 운영…정부가 수업료 상한선 정해"
성인 대상으로는 영리 목적 사업 운영 인정

▲10월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습이 보인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방과후 학습 지도 서비스 관련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정부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교육 서비스 분야에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가오투테크와 텐센스홀딩스가 투자한 위안푸다오 등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들이 최근 수 주 동안 9학년 이하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에서 교육 서비스 기업들은 직업 교육, 전문직 시험 준비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사업 운영을 인정받는다. 방과후 학습 지도는 비영리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방과 후 학습지도서비스에 대해 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가격에 상한선을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방과 후 학습지도서비스 수익을 환수·관리하는 비영리단체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 이 결정은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며, 몇 개의 회사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는 법률에 의해 공적 기부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중국 민정부 산하 별도의 기관으로 등록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교육비 상승으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출생 수가 억제될 것을 우려, 지난 7월 영리 목적의 교육 서비스와 주말 및 공휴일 학습 지도를 금지했다. 또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규제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에 충격을 주며 한동안 교육 서비스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