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입력 2021-11-09 14:11

차기 정부 ‘4대 건설 정책’ 제시

▲수도권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9일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꼽았다.

건산연은 이날 발간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안정을 위해 주택·인프라 등의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 운용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산연은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등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과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건설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