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미국 민주당 ‘집안싸움’...사회지출 예산안 표결 또 연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예산안 투표 연기 관련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1조7500억 달러(약 2010조 원) 규모 사회지출 예산안의 처리 시기를 연기하고,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은 이날 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두 예산안 모두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회지출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애초 3조5000억 달러였던 사회지출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중도파의 반대 의견을 수용해 1조7500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이번 주 의회 통과를 목표로 예산안을 반토막냈지만 또다시 장벽에 부딪혔다. 대표적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예산안에 대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공화당 반대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사회지출 예산안 통과를 택한 상태다. 이에 상원 여야 의석 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하원에서도 변수가 생겼다. 하원의 민주당 중도파 5~6명이 사회지출 예산안의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출과 세수에 관한 의회의 분석조차 보지 않은 채 표결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하원에서도 근소한 다수석 지위여서 이들이 반대할 경우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CBO 보고서가 나오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사회지출 예산안 처리 불투명성이 커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인프라 예산안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기다렸다. 빨리 통과가 되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분리 투표 방침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진보파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프라 법안을 따로 먼저 처리할 경우 반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인프라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해 이미 하원에 넘어와 있다. 하원 진보파들은 중도파의 사회지출 예산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인프라 예산도 같은 날 처리하기를 요구해왔다.

앞서 맨친 의원은 “민주당 진보파들이 중도파들의 사회지출 법안 투표를 압박하기 위해 이미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의 하원 통과를 보류하고 있다”면서 “하원 진보파가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