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선호 논란에 “무고죄, 성범죄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유튜브 채널 ‘유승민TV’ 영상 캡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낙태 종용 논란에 휘말린 배우 김선호를 옹호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배우 김선호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같은 이유로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며 국민의힘 경선 지지를 독려했다.

글과 함께 링크한 ‘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 입니까? 유승민이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유 전 의원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이나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와 동시에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배우 김선호는 최근 전 여자친구 A 씨의 폭로를 통해 낙태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후 한 매체로부터 김선호와 A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반전 국면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