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 10명 중 8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부정적'

(경총)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및 국회 양향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4개 항목(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고 ‘낮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 및 국민 생활 개선,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96.5%, 94%, 80.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및 정책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 캠프에서 과학기술 공약이 적절하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정평가가 79%였다.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적절하게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어진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66.5%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반면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5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5%로 긍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견이 64%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견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정부는 박정희(25.5%)-문재인(19.5%)-노무현(17.5%)-김대중(16%)-이명박(14.5%)-박근혜(4%)-전두환(2.5%)-노태우(0.5%)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역시 그대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적절치않다(77%) △공무원의 규제완화 이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78.5%) △정부의 R&D투자가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68.5%)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74%)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