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유류세 인하 발표…시행은 내달 중순, 체감까진 2주 더 걸릴 듯

▲2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36.0원 올라 1808.6원을 기록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선을 넘은 것은 2014년 11월 이후 7년 만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인하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율은 15%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를 위해서는 탄력세율 조정이 필요한 데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데 이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기 때문에 2주가량은 유류세 인하 전의 기름이 유통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제 유가가 상승기여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윳값에 반영된다.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원윳값이 오르면 인하 효과가 상쇄된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같은 시기부터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 현재는 겨울철을 고려한 2%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