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단체, 정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정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을 재차 촉구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20일 전달했다.

교통연대가 소비자를 대표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했던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상생 협의'가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났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서다.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 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공식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견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견해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교통연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 시장 개방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이어 올 3월과 4월, 8월에 이어 다섯 번째다.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함은 물론, 회신을 확인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통연대는 올 4월에도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했다. 시작한 지 28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중고차 시장 개방 사안은 지난 9월 10월 을지로 위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의 최종 결렬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끊이지 않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ㆍ사고 차 판매와 주행거리 조작 등의 성능·상태 조작, 조직적인 강매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투명하고 소비자가 주인인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