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 성차별 점검 추진…적발 시 '경영평가' 반영

입력 2021-10-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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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공공기관 43%, 면접 응시자 성비 관리 안 해"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의 43%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점검하는 TF를 운영키로 했다.

20일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점검하는 정부 차원의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장 의원이 공공기관 35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43%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일자리위원회가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TF 운영방안 검토’에 따르면 TF는 기재부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원, 학계 등 민간을 포함하는 민관 협의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TF 운영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별 성비를 점검하고 면접 성비를 관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성차별 해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이 수집한 면접 성비 자료를 조사·분석해 성차별이 의심되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고용부 근로감독과 각 주무부처 인사감사와 연계해 비위 및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채용 비리'로 간주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나서게 된다.

장 의원은 “신속하게 개선 의지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점에서 기재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TF운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성차별 채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