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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CPTPP 가입 문제 종합적으로 조율"…25일 발표 유력

입력 2021-10-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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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기업 자율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와 관련해 "오늘 그간의 진행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25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달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안이 몇 개 있는데, 10월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 협력을 특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과 관련해선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 하에 추가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대응 포지셔닝에 안보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의 별도 장관급 협의체로 이날 처음 열렸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홍남기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국정원/NSC/청와대(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안건에 따라 필요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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