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선 정책건의서 발간…"기업가정신 존중받는 사회 건설"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내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이번 건의서에서 대한민국 경제·민생 현장의 생생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노력했다”며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경총의 대선 건의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일자리·노사관계 분야는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슈들을 폭넓게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고,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제시했다.

노사관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사회보험 등의 이슈에 대해선 복지 정책 분야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지양해 줄 것과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의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산업안전과 환경분야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 의식의 개선,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저탄소 정책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차기 정부는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약에 포함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