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도는 조재범 판결문…2차 피해 우려

입력 2021-10-15 09:50

(연합뉴스)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의 판결문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 법률 검색 서비스 사이트에는 조 전 코치의 1심 판결문 일부가 올라왔다. 이 판결문에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9개 항목의 범죄 사실이 담겨있다.

통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법리와 결론만 담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1심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 사이트에서 판결문은 삭제됐지만, 인터넷에서는 일부가 캡처돼 퍼지고 있다. 심 선수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간 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둘의 나눈 메시지가 공개돼 심 선수는 ‘동료 비하ㆍ승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엔트리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