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입력 2021-10-15 10:00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법정적립금 비율 조정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1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2020년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흑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납부액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조정은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은은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의 30%만을 적립한다. 반면, 순손실 발생시엔 전액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쉽게 악화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 수지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엔 되레 법정적립금 비율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은 현행 30%를 10%로 2년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7조3659억원(세후기준)으로 2년연속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정적립금도 2조2098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법인세등 납부규모도 2조8231억원으로 2년연속 2조클럽에 등극했었다. 이는 국내 법인 1위인 기업 삼성전자(9조9000억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000억원)와 견줘서는 2배가 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