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부채 한도 설정법 폐지해야...경제에 불필요한 위험 초래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월 23일 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설정하는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부채 한도를 폐지해 더는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실제 위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미국 민주당 소속 션 캐스틴 하원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옐런은 이어 “의회가 지출을 입법화하고, 세금을 결정하는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러한 지출과 조세 정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경우, 과거 결정에 의한 결과로 법안들에 대한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에게 매우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또는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18일께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와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재앙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국가 예산의 방만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고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 군 장병 급여 등 지출 활동을 위해 연방 정부가 운용하는 부채에 상한을 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채한도를 설정하는 현행법은 1917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금의 부채한도는 1939년에 제정됐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로 부채 상한선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이중 약 7000억 달러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 발생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그간 남은 현금과 비상조치를 통해 재원 돌려막기로 버텨왔지만, 10월 18일을 넘기면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년 12월까지 부채한도 설정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해 2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모두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옐런 장관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연방정부 부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