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기술 부문서 반도체 품귀 해결·중국 대응 손잡아

입력 2021-09-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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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개최
반도체 공급망 강화·투자 심사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이번 회의 배경 중국 행동에서 비롯”

▲2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앞부터 미국 측 대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른쪽 앞부터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통상정책 담당),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정책 담당). 피츠버그/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목적은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고, 중국에 대응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합에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자리했다. EU 측에서는 EU 집행위원회(EC)의 부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경쟁정책 담당)와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통상 정책 담당)가 참석했다.

TTC는 성명에서 “자국과 제삼국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기 위한 공통 전략을 개발하고 경쟁력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인권 존중 등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 해결을 위한 각자의 노력을 전진시키며, 호환할 수 있는 표준 및 규정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성명에는 중국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선호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경제 관행은 위원회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였다. 유럽 무역 분야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회의가 시작된 배경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 수출 통제 강화 방안, 중요 기술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심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양측은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시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단기 이슈부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TTC는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트랙은 먼저 단기 공급망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TTC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양측이 설치하기로 한 협의체로,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다. 다만 오커스(AUKUS) 출범 등 최근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대중국 자세에도 온도 차가 있어 어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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