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시, ‘대형 부동산 회사 소유 22만 채 몰수·공유’ 주민투표 가결

입력 2021-09-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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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6%·반대 39%…“세계적 주택 불평등에 대한 불만 반영”

▲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있는 아파트 전경의 모습이 보인다. 베를린/EPA연합뉴스

독일에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 베를린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회사가 소유한 주택을 몰수해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약 56%가 주택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 업체의 보유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집계했다. 반대표는 전체 39%에 그쳤다.

해당 방안이 실행될 경우 몰수해 공유되는 베를린 아파트가 22만6000채에 달한다.

다만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투표 결과의 이행은 새롭게 구성된 시의회가 연정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투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며, 이것이 정부에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진단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 디차이트는 이번 주민 투표 결과에 대해 “베를린시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임”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해당 시의 주택 정책이 대폭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