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 1심 재판 5.3% 증가…사기·공갈죄 재판 약 5만건

입력 2021-09-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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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지난해 1심에 접수된 사기·공갈죄 재판이 약 5만 건에 달하는 등 형사 사건 재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형사 사건은 146만3841건으로 전년(148만1392건)보다 1만7551건(1.2%) 감소했다. 그러나 각급 법원의 판결을 받는 본안 사건은 35만2843건으로 전년(34만3150건)보다 9693건(2.8%) 증가했다.

치료감호를 제외한 형사공판사건 접수 건수는 35만2569건이다. 이 중 지난해 형사사건 1심 재판 접수 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24만7063건)보다 1만3091건(5.3%) 증가했다.

사기·공갈죄 재판이 4만9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4만2135건, 상해·폭행죄 2만3213건, 절도·강도죄 1만26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방해죄 8333건, 강간·추행죄 6438건, 횡령·배임죄 4872건 등이 지난해 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에서 구속 상대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2만1735명으로 1심 재판의 8.4%를 차지했다. 전년(10%)보다 1.6%포인트 하락했으며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은 형사공판사건 35만2569건 중 33만4804건을 처리해 처리율 95%를 기록했다. 1심은 24만4988건(처리율 94.2%), 항소심은 6만8789건(96%), 상고심은 2만1027건(101.4%)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