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평균온도 상승폭 0.5℃(2℃→1.5℃) 더 낮추기 위해서는 네 배 정도 더 희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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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부과가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탄소세 수입의 50% 정도를 투자해야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것으로 봤다.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 중이다. 우리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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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상승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2℃ 상승으로 억제하는 경우 보다 탄소세 부과 영향이 네 배 정도 더 컸다. 상승폭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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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탄소세 수입을 정부가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점진적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산업대비 높고, 수출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만큼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은의 거시모형(BOKDSGE, BOK20)을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경제상황과 기술발전 변화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현재 모형에서 다루지 못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기술발전 등도 탄소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수 있다고 봤다.